법령 상법 제4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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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길 1 지성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순성 1 김지연 1 전창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315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